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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만 있는 ‘재벌’ 감시하려… 세계 유일 동일인 지정 제도 도입_蜘蛛资讯网

이는 고도화된 공시 체계와 촘촘해진 주주 감시망, 그리고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 권한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.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친인척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리스크를 져야 하는데, 이는 글로벌 경영자들에게 한국을 ‘투자가 꺼려지는 나라’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.이에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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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감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든 제도였다.하지만 지금은 기업 생태계가 39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이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. 전문 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이 자리 잡고 있고, 기업의 국적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혈연 중심의 동일인 지정을 고수하는 것은 철 지난 시대의 유물이자 글로벌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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